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신규시설 : 2015년 부터 시행

기존시설 : 경과규정(5년)에 따른 단계적 확대 시행

현재 영업등록 및 허가 대상

2015년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의 1항 1호에서 7호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제출대상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 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작성, 제출대상

2016년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제출대상

연간 취급량이 1,000톤 이상

2017년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제출대상

연간 취급량이 1,000톤 미만

2018년 제출

연간 취급량이 100톤 이상

2019년 제출

연간 취급량이 100톤 미만

기타 취급시설을 설치한 자

2018년 제출

연간 취급량이 100톤 이상

2019년 제출

연간 취급량이 100톤 미만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 제외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안법)] 제2조 2호의 연구실 제외
  (ex,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등)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요건

• 1)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16시간(규칙 제37조)
• 2)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교육 16시간(규칙 제19조 3항 제외)